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2021년 8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령정보시행(20.12월)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공공기관 규정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개별 공사.공간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찾아야 했던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뉴스 소식>보도자료>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추진배경 -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
▶주요내용 -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시행일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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