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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 제도 시행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달라진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과 042-48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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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 연전에 병무청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영 후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일 전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제2작전사령관(이하 2 작사) 7개 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귀가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입영 후 신체검사->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주요 내용 - 입영일 전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검사 실시,
귀가 제도 폐지
▶시행일 -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 소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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