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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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타격이 큰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지원 패키지의 내용과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투입

 

목차

 

 

1. 중층적 피해지원

• 손실보상 법제화
• 희망회복자금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지원

2. 긴급자금

• 임차료 융자
• 금지. 제한. 경영위기
• 일반업종

3. 매출 회복

• 상생 소비 지원금+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소비쿠폰. 바우처

4. 구조전환

• 금융
• 현금
•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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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층적 피해지원 [3.9조 원]

 

 

@. 소실 보상 법제화 -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 임차료 추가 반영) 지원

@. 희망회복 자금 -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금지. 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113만 명) 두터운(최대 900만 원) 지원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가입 장려금(최대 12만 원) 국비 지원

 

 

2. 긴급자금 [0.3조 원]

 

@. 임차료 융자 -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한도 1천만에서 2천만으로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 금지. 제한. 경영위기 -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집합 금지. 제한. 경영위기 소 상고인에게 1천만 원 한도

                                             초저금리(1.5%) 대출과 최초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

@. 일반업종 - 중. 저신용 등급의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 공금+1년 차 보증 수수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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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 회복 [1.5조 원]

 

@. 상생 소비 지원금+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지역상권, 생활밀착형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뒷받침

@. 소비쿠폰. 바우처 - 문화. 체육. 관광 업종과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분야

                                       소비쿠폰. 바우처 5종과 농. 축.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4. 구조전환 [0.06조 원]

 

@. 금융 -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기존 사업자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 보증 규모

                 확대 및 보증수수료 절반 감면

@. 현금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

@. 컨설팅 등 - 폐업 컨설팅 신청 시 파산. 개인회생 관련 전무 법률자문 점포 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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