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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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제로 열린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3종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상자와 지원방식, 지원금액 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3종 패키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33조 원 규모의 202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많은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인데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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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0.6조 원]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α *

     지원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 임차료 추가 반영) 0.6조 원의 재정 소비

     지급절차 - 국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후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3.25조 원]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합니다.(방역조치, 기간, 규모)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3.25조 원의 재정을 소요합니다.

     지원금액 - 버팀목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지원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방식 - 온.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 체크,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이 가능하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추가 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 원) 0.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방식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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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내용 - 카드 사용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에 한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 원 1.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절차 - 1인당 1 전담 카드사를 지정 후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카드실적을 취합 후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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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하고 캐시백으로 돌려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