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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내용 바로가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제도의 지원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_Image|kage@DKXVe/btrbuARk4d2/WRjOW0FsVdjhIhK73Ohyb0/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700" alt="내용내용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정책 유형은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지원에 있으며 지원내용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 2021. 8. 8.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02-2100-6405)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법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공개. 위장 수사 특례 조항(제25 의.. 2021. 8. 8.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확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의 일부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없애기 바랍니다.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044-200-6737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행정 기본법 제29조 21.9.24. 시행) ▶과징금은 부과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 2021. 8. 7.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청 시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