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알아보기

 

 

 

 

임대차 3 법 알아보기

 

 

부동산이나 법률용어는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정의를 읽어보시죠.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우선 임대차3법이 무언지 쉽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핵심법안을 통칭해 임대차 3 법이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전월세 상한제 -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세 계약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마냥 좋을 수만은 없겠죠.

부작용도 있는데요.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임대매물이 감소할 수 있고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음으로

전세 가격 인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텍스트를 잘 보세요. "신고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즉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무얼 신고하냐고요? 보증금액, 임대금액,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등

  이런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인데요. 요번에 전세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고합니다."정도 겠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실거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또 매물에 대해서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여기서는 "상한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기를 할 때도 "상한가 정해놓고 하자" 뭐 이런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도록 막는 규제법안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적용되는데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보 집주인이 전세금 000만 원 올려달래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거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던  이런 대사는 당분가 보기 힘들듯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당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매물도 씨가 마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므로 전세보다 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전세는 전세금의 5%이고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한 가지에 대하여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을 5% 올렸다면 월세는 고정입니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를 똑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의 경우 종전 2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2년을 더 계약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법안 통과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이사의 부담을 덜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임차기간 2년을 채우고 계약 연장이 되어서 2년을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역시 이 법안으로 2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거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