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은

 

 

요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대상은 소상공인 및 근로취약계층에게 집중됩니다.

지원금액의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6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서

조건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게 될지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종류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지원]

▶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취약 계층]

▶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대학생

▶ 종류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고용안정 지원금, 생계지원금

 

이번 재난지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지원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종류도 디테일하게 나눠놓았네요.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며 쉬울 텐데

아무튼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겠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규제업종

집합 금지 연장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5만 개 -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7만 개 - 400만 원

집합 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96.6만 개 - 300만 원

 

▶ 일반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 [여행업 등] 1.2만 개 -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40~60% [공연업 등] 2.8만 개 - 25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20~40% [전세버스 등] 21.9만 개 - 200만 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사업자 - 100만 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에 개업한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비교 기준 매출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총매출액의 환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소상공인은?

또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진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지원비율도 다른데요.

2개-150%,  3개-180%,  4개-200%입니다.

만약 노래방을 4곳 운영한다면 1,000만 원을, 3곳을 운영한다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 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에 대하여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

3개월 전기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기간은 4,5,6월 이렇게 3개월입니다 

집합 금지 50% [평균 28.8만 원] , 집합 제한 30% [17.3만 원 최대 180만 원 한도]

기존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단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취약 계층]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 명 -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 50만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 - 50~100만 원

 

기존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가 발표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에 대한 관련내용은 아래링크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4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자격과 지원금액)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50만 원

노점상(4만 개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 50만 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운 1만 명) - 5개월간 특별근로 장학금 형태로 250만 원

 

중기부는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로 공지를 발송합니다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만큼 꼼꼼히 챙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