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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하여 1.9조 원을 확대하여 총 34.9조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예산집행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1.9조 원을 더 확대 편성하여 총 34.9조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증액 규모(2.6조)의 50% 이상(1.4조)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하지만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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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경국회 심사결과 주요특징 및 전체모습 2.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3. 백신. 방역 보강 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 |
1. 추경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및 전체 모습
국채 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를 유지하였으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더 넓고 더 두텁게 15.7조 원에서 17.3조 원으로 1.6조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감액 내용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조 → 5.3조(+1.4), 희망회복 자금 최고 2,000만 원, 지원대상 65만 개
추가 확대
2. 국민 지원금 : 10.4 → 11.0조 하위 80% 유지 + 맞벌이 1인 가구 기준 완화
3. 상생 소비 지원금 : 1.1조 → 0.7조(-0.4조), 방역상황 감안 사업시행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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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
@.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추가 지원
@.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11.0조 : 맞벌이.1인 가구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조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 0.7조 :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3. 백신. 방역 보강 [4.9조]
@. 백신 구매. 접종 지원 : 금년 1억 9.200 만회분 백신 확보 내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 최대
4,700만 명(전 국민의 90%), 접종비용 지원[0.5조]
@.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 치료지원[1.6조] 충분한 병상 규모 유지 위해 의료기관 소실
보상 지원 확대[1.1조]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 인력 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0.01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3조]
@. 백신 허부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위해 백신.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0.02조],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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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
▶ 계층별
@. 고용 :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 신규 일자리 창출, SW. 조선업 등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 청년 : 일자리,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부담 경감, 생활. 금융,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1.7조]
@. 문화 : 문화. 예술. 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 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0.3조]
@. 소상공인 : 저신용 및 집합 금지. 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폐업 소상공인 금융. 현금. 컨설팅
원스톱 지원
@. 취약계층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지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 버스기사 80만 원 한시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항목별
@. 고용 조기회 복지원[0.8조]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1.5만 명), SW인력양성(1만 명), 고용유지
지원금 3개월 연장(8만 명)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1.7조] : 직업 계고. 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 원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 호 추가 공급
@. 문화예술. 관광업계 활력 제고 : 여행 공연. 체육 일자리 1.1만 명, 프로스포츠. 영화. 체육. 통합
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 바우처 4종 발행
@. 소상공인, 취약계층 안정망 보강[0.7조]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생계급여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 버스기사 80만 원 한시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12.6조]
@. 지역. 온누리상품권[5.15조] : 농. 축. 수산물 쿠폰[0.1조] 추가 발행, 집중호우 등 피해가 큰
양식장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교부세[5.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6.3조] 보강
더 알찬 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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